정치 사회

[朴정부4년] '낙마·단명·과로·대행' 국무총리 '수난사'

감투봉 2017. 3. 20. 09:42

[朴정부4년] '낙마·단명·과로·대행' 국무총리 '수난사'

김수완 기자 입력 2017.03.20 09:00 댓글 10 

김용준·안대희·문창극 지명자 낙마..이완구 63일 단명
정홍원, 사표내고 296일 수행..黃대행 까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인사는 6명이었지만 이 중 총리직에 취임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는 3명이었다. 또 '역대 두번째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가져갔다.

국무총리 지명자 낙마에 단명총리까지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수난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특유의 폐쇄적 소통 방식으로 인한 '측근 정치', '코드·회전문·비선 인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인물 중에 유독 '검사 출신'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첫 지명자부터 순탄치 못했다.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명 닷새만에 총리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던 김 전 소장을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그런데 헌재소장 퇴임 직후부터 법무법인 자문위원을 맡아 7개월 간 7억여원을 벌어들였다는 '전관예우' 논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김 전 소장은 지명 닷새 만에 끝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소장 낙마 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두번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무색무취'하다는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책임총리제'에 걸맞지 않는 인사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참사 발생 열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과정 역시 순탄치 못해, 정 전 총리는 사의 표명 후 296일이나 더 총리직을 수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 재직 시절 '대쪽'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 간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며 지명 일주일도 안 돼 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문 전 주필 역시 후보자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문 전 주필의 경우 후보자 지명 이틀 만에 과거 교회 강연 동영상에서의 과거사 관련 발언이 공개되며 과거사 인식 문제가 불거졌다. 재산이나 병역 등의 개인사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 동영상을 통해 "일본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달에 걸쳐 연이어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자 결국 정 전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 때문에 유임되면서 '뫼비우스 총리', '불멸의 총리' 등의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다.

정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취임 후 63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역대 두번째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 전 총리는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공개검증까지 실시하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듯 보였지만 사적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압' 의혹 발언을 한 것이 전해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난관 끝에 취임한 이 전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한 총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갔지만 결국 '성완종 리스트'라는 초유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52일간 국무총리직의 직무를 대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5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당시 야당은 공안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 군 면제·자녀 증여세 탈루·변호사 시절 전관 예우 논란 등 의혹을 제기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가 국무총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황 권한대행은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의 책임까지 지게 된 된 첫 국무총리가 됐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