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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

[사설]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 조선일보 입력 2022.07.22 03:26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의원들이 50여 일간 국회가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이 액수만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각 의원에게 책정된 1인당 지원금 평균 액수가 1억153만원이다. 의원실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또 5억원 안팎..

정치 사회 2022.07.22

양향자 “반도체, 먹고사는 문제 넘어 죽고사는 문제… 美 ‘칩4’ 가입해야”

양향자 “반도체, 먹고사는 문제 넘어 죽고사는 문제… 美 ‘칩4’ 가입해야” [양향자 의원 인터뷰] 기술 동맹 통해 기술력 키워야 新 범국민 과학화 운동 필요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해결안돼 이공계 인력 육성 로드맵 짜야 강경희 논설위원 입력 2022.07.22 03:00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야당 출신 의원이 여당 특위를 이끄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이덕훈 기자 정부가 340조 투자 규모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

정치 사회 2022.07.22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다 낮춘다... 13조1000억 감세안 발표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다 낮춘다... 13조1000억 감세안 발표 최형석 기자 입력 2022.07.21 16:00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총급여 약 78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준다. 외벌이 4인 가족 기준이며,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으로는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된다. 과표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13조원 넘는 세금 감면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금을 깎아줘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을 뛰게 하겠다는 차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세..

정치 사회 2022.07.21

한변, 文 고발... “강제 북송땐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한변, 文 고발... “강제 북송땐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7.18 13:38 지난 2019년 11월7일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될 때 모습/통일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이 18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이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귀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고 했다. 한변 등은 문 전 대통령이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직무유기, 불법 체포·감금, 살인 혐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 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

정치 사회 2022.07.18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 폭발… 26만㎡ 공장에 3000억 투입해 라인 증설 중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요 폭발… 26만㎡ 공장에 3000억 투입해 라인 증설 중 장형태 기자 입력 2022.07.18 03:00 지난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에 있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4500명이 근무하는 26만3233㎡(약 8만평) 공장 입구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공정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양산을 위해 라인을 증설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FCBGA)을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하고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작년 말 베트남에 1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부산사업장에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칩과 메인 기판 간 전기신호를 전달하고, 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컴퓨터 2022.07.18

강제북송 침묵하던 文 “尹정부 인사들 일독 권한다”며 소개한 책

강제북송 침묵하던 文 “尹정부 인사들 일독 권한다”며 소개한 책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7.15 14:07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왼쪽)과 2019년 11월 7일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북한 선원 2명중 한 선원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통일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김동기 변호사의 저서 ‘지정학의 힘’의 일독을 권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후의 첫 반응이다. 이 책은 “남북한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관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정학의..

정치 사회 2022.07.15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7.13 15:34 | 수정 2022.07.13 15:35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오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수사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수사하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두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정치 사회 2022.07.13

무등산 오른 이준석…“광주와의 약속 잊지 않겠다”

무등산 오른 이준석…“광주와의 약속 잊지 않겠다” 정채빈 기자 입력 2022.07.13 13:5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닷새 만에 소셜미디어에 광주를 찾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며 무등산 서석대 등에서 찍은 사진 7장을 올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사진 속 이 대표는 반팔 상의와 반바지, 운동화를 착용하고 산에 올랐다. 이 대표의 머리는 땀에 젖은 듯하고 다리에는 흙이 묻어있기도 하다. 이 대표는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정치 사회 2022.07.13

뉴욕 센트럴파크가 뒤집어졌다, 美 관객 5000여명 한국어로 K팝 열창

뉴욕 센트럴파크가 뒤집어졌다, 美 관객 5000여명 한국어로 K팝 열창 뉴욕서 열린 ‘코리아 가요제’ 브레이브 걸스, 알렉사 등 공연 뉴욕=정시행 특파원 입력 2022.07.12 04:52 지난 10일 저녁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서머스테이지: 코리아 가요제'에서 K팝 보이그룹 골든 차일드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롤린, 롤린, 롤린~.” 지난 10일 저녁(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한국 군부대 위문 공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달아올랐다. 첫 미국 투어에 나선 ‘군통령’ 4인조 K팝 그룹 브레이브 걸스가 핑크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히트곡 ‘롤린’을 부르자, 관중 5000여 명이 모두 일어나 무아지경..

photo 2022.07.12

[단독] 文 행정관, 軍사이버사 수사 기록도 무단 열람... 그 뒤 김관진 구속

[단독] 文 행정관, 軍사이버사 수사 기록도 무단 열람... 그 뒤 김관진 구속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록 열람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靑행정관 “왜 축소 수사했나” 압력… 그 뒤 김관진 구속 김승현 기자 입력 2022.07.12 03:24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 군 관계자에 따르..

정치 사회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