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은 검찰개혁 서막..더 큰 변화온다

'돈봉투 만찬' 감찰은 검찰개혁 서막..더 큰 변화온다

오제일 입력 2017.05.21. 06:00 댓글 340개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공개될 감찰 결과가 검찰 개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감찰반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이미 시작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구성되는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검찰과 법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시스템 개혁 논의 본격화
검찰 사면초가…"안팎서 더 많은 개혁 요구가 있을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공개될 감찰 결과가 검찰 개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감찰반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이미 시작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시작된 검찰 인사 개혁 시도가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18일 법무부와 대검은 22명 규모의 합동 감찰반을 꾸렸다.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인사가 10명인 점을 고려할 때 고강도 감찰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들이 주고받았다는 70만~100만원의 출처 및 배경, 이를 통한 격려금 지출 과정의 적법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들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만찬을 이끌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들에 대한 대면 조사 역시 내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돈봉투 만찬' 감찰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과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감찰 대상인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만큼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구성되는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검찰과 법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4자리가 검찰과 법무부 몫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다.

감찰반이 이 같은 우려 속에서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없는 결과물을 내놓을 경우 검찰 개혁 논의는 한층 불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감찰반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수사로 이어질 경우도 문제다. '돈봉투 만찬'이 보도된 직후 '관례'라는 취지로 해명했던 검찰과 법무부가 자정 능력이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등 당면한 검찰 개혁 과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검찰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 기존 '관례' 등에 대한 재점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뇌부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이 불만인 검사들도 많을 것"이라며 "주변에서는 검찰이 공수처만 내어주고 끝내면 다행이라는 소리들이 나온다. 안팎으로 더 많은 개혁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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