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연설, 모순된 궤변 가득" 美 전문가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연설, 모순된 궤변 가득" 美 전문가들

강덕우 입력 2017.06.02. 16:05 댓글 3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발표 연설이 모순된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과 이로 인해 우리 나라에 강요된 가혹한 금융·경제적 부담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발표 연설이 모순된 궤변으로 가득차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2017.06.02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과 이로 인해 우리 나라에 강요된 가혹한 금융·경제적 부담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한 이 한마디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비구속(nonbinding) 조항'이 '강요(impose)'될 수 없고, 그러므로 그 부담이 '가혹(Draconian)'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리기후변화협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 파리협정은 지난 해 10월 총 72개국이 비준해 기준을 넘기면서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5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량에서 26%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을 뿐 이를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가혹하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파리협정탈퇴 별도의 안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89년부터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 기후변화 관련 법률자문으로 근무한 수전 비니아즈는 "(트럼프의) 관심사가 탄소배출량 목표치라면 파리협정에서 굳이 탈퇴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통해 기후협정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의아함을 자아해내고 있다. 비니아즈 변호인은 "협정에 가입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간단히 탄소배출량 목표치를 낮춰도 됐다. 모든 것은 자발적에 이뤄진 것이었다. 재협상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콜럼비아 대학의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GEPC)의 제이슨 보도프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배출량 목표치가 너무 억압적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목표치를 줄이기만 해도 됐다.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리한 '거래'였다는 주장은 얼토당토하다"고 주장했다.

보도프 대표는 이어 "미국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함으로서 리더쉽 역할과 국제적 신뢰를 잃는 손해를 본 반면 실제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기후정책고문을 맡았던 폴 블레드소는 "재협상을 위해 세계 각국을 다시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며 "트럼프는 전 세계가 미국의 '자발적 결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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