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우린 권고 정도만 할 것"… 靑과 다른 목소리

공론화委 "우린 권고 정도만 할 것"… 靑과 다른 목소리

•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입력 : 2017.07.28 03:04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 '최종결정' 방식 놓고 이견]

- 1차 브리핑선 "결정 안 내린다"
'시민 배심원단' 구성하지 않고 결정권 없는 패널단 350명 선정
공론조사로 의견 변화만 파악

- 결정 주체 논란에 2차 브리핑
"확정 사안 아니고 논의 계속" 구체적 설명 없이 수위 조절만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는 공론화위원회는 27일 두 차례 브리핑을 했다. 1차 브리핑에선 앞으로 진행할 공론조사 방식을 설명하면서 "공론조사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를 확인하겠다"며, 기존에 정부가 밝힌 '공사 중단이냐 계속이냐'의 결론을 내는 '시민 배심원단'은 꾸리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면 거기 따르겠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논란이 번지자 공론화위는 두 번째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두 번째 브리핑은 그게 전부였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의 뜻이 전달된 것 아니냐", "공론화위 내부에서 혼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관측이 나왔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조사로 재개 여부 정하지 않겠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대변인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가부(可否)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종 공론조사 결과에서 원전 건설 찬반 여론이 1%포인트라도 높은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종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회의장 사용 시간 다 돼서 장소 옮기는 공론화위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위원인 김정인(가운데) 수원대 교수와 류방란(오른쪽에서 둘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남강호 기자

그러면서 '시민 배심원단'도 꾸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윤석 공동대변인은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서로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며 "'배심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꼭 결정하는 것'이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시민 배심원제'는 배심원들이 완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공론조사는 일반 국민 대상 조사와 토론 참가자 대상 조사 결과를 비교해서 의견의 변화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즉, 결정 권한이 없는 '패널단'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이희진 공동대변인은 "찬반에 대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지 설계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때 이 공론조사 패널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배심원단 역할을 하는 셈이지만, 법률적·이론적으로 '배심원'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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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1차 브리핑 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30분이 넘게 설명한 1차 브리핑에서 어디까지가 결정된 부분이고 정정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 1차 브리핑 내용에 대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 냐는 관측이 나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위해 신고리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1차 여론조사는 2만명, 토론 참가자를 통한 최종 공론조사는 350명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8월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 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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