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학여행,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한마디] 북한 수학여행,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 김덕중 한국정치문화연구원 회장  

입력 : 2018.03.27 03:07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는 보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제안서에는 북한 학생 대표단 초청, 시·도 교육감단 방북, 남북 교사 간 교류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필자의 정치적 이념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중도 성향이다. 이런 입장에서 봐도 학생들의 북한 수학여행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터다. 아무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기로 서니 벌써 한반도에 봄이 만개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달 초 평양에서 열리는 우리 예술단의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로 정해졌다고 한다. 이걸 두고 남·북·미 3자 간에 벌써 해빙(解氷)의 기운이 움튼 걸로 오해해선 곤란하다. 북한 측은 대화에 필요한 비핵화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설령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실천하기까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될 것이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여권 후보가 남북 교류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듯하다. 유권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당국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관련 법규에 따라 미리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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