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연결 최대 6년 걸리는데…
전국서 '태양광 열풍'
[오늘의 세상]
염전 땅값 들썩 등 방방곡곡에서 태양광 송·배전 신청 폭주
하지만… 韓電의 변압기·변전소는 태부족
"전기 팔고, 보조금 받고 '꿩 먹고 알 먹기'인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
니 염전 없어서 못 팔죠. 땅값 계속 오를 겁니다."
10일 전남의 한 부동산 업자는 신안군 염전 땅값과 관련, "평당 3만원대였다
가 최근엔 6만~7만원까지 올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탈(脫)원전'과 재생 에
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부지로 염전을 꼽으면서 작년
말부터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공
사가 진행되는 곳은 없다.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에 연결(계통 접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태양광발전 추진하면서… 염전 땅값 2배 이상 올라 - 전남 신안군 신의도 바
닷가에 염전들이 펼쳐져 있다. 정부가 염전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
안을 추진하면서 신안군 일대 염전 땅값은 최근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신안군청 전국 산림, 저수지, 염전 등 방방곡곡에서 태양광 광풍(狂風)이
불고 있지만, 정작 한전의 송·배전망과 연결되기까지는 최대 6년이 걸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계통 접속 허가 신청이 폭주했지만, 이를 수용할 한전
의 변압기나 변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신안군에서는 최근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면서 염전을 태양광발전 업자에게 팔거
나, 아예 소금 농사 대신 태양광발전 사업에 나선 주민들도 늘고 있다. 신안
군에 따르면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조건을 완화한 작년 11월부
터 현재까지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은 1600여 건이 접수돼 1300여 건이 허가
를 받았다. 대부분 염전이다. 신안군청 관계자는 "매달 2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발전 사업자들은 빨리 허가를 내달라고 하
지만 주민들은 경관을 해친다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고, 전력망 연결도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국에서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을 신청한
건수는 3만5293건, 공사비는 1180억64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
안 실제 접속이 완료된 것은 7411건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7000여 건 가운데 계통 접속 공사에 착공한 것은 15%에 그쳤고,
나머지 85%는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북은 전
국에서 계통 접속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은 5.4%, 전북은 8.1%에 불과했다.
한전은 지난달 1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 "발전 설비 접속에
필요한 회선이나 주 변압기 신설은 1년, 변전소 신설은 6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송·배전선로를 추가하고, 변압기와 변전소 등을 증
설해 계통 접속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접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업계 관계자는 "농촌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태양광발전 사업 한다고
했다가 접속이 늦어져 발만 동동 구르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독극물 태양광 발전 ☆
우리 인간은 은혜속에 태어나서 은혜속에 자라다가 은혜속에 죽어간다
아무리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사람 이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성공 할수
없고 살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 이라 하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은이라 하고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 한다
또한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 이라 하고
배은망덕 이라 한다 정부는 지금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이미 몇십년전
유럽등.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시도한바 있으나
태양열 집기판 (판넬) 에서 나오는 1급 독성물질 카드늄. 크롬. 납성분.
등이 발생.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발암의 원인을 만들고
있어 해외에서는 오래전에 취소한 국책 사업이다
지금 110조원의 예산 책정 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태양열 집기판
은 품질도 불량하여 뜨거운 태양열에 녹으면서 특급독성 물질을 발생 바
람이 불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비가 오게되면 땅으로 흘러내려 토양을 해
치고 농작물을 중독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더욱 문제점은 태양열 집기판 의 수명이 짧아 1년 뒤에는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태양열 집기판을 무슨 수로 수거
하며 국민들은 무슨 돈으로 또 집기판을 새로 교체 한다는 것인가 ?
전라도 광주 남구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처음 설치했을 당시 전기세
가 1만원 미만으로 나왔는데 1년이 넘어 태양열 집열판이 노후되니까 적
게 쓰는 집도 몇만원대로 전기세가 오르고 ?이쓰는 집은 10만원이 훨씬
넘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교체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너무많이 들어 포기하고
철거 하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철거비를 요구 한다는 것이다
집기판에서 흘러내리는 특급 발암물질은 땅을 침식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병들게한다
이런 독성물질에 자주접촉 하다 보면 3년안에 암이 걸리게되며 이런 특급
독성물질에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져 시한부 인생을
살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독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국민들은 한번 설치하면 태양광 집
열판 을 교체하지 않아도 영구히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다
특히 국민들은 태양광 집기판에서 발암물질이 흘러 내린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
또 태풍이라도 몰려 올 경우 태양광 발전은 휴지조각처럼 추풍낙엽이 되어
산지사방 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번 남해 부근에만 간접으로 태풍이 지나 갔음에도 산사태가 나고그 부근
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경북 청도의 태양광 설치지역과 경기도 연천지역.그리고 강원도 철원 지역
에도 100 미리 미만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와 축대가 무너지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넘어졌다
만약 태풍 이라도 온다면 태양광 발전소는 흔적도 형체체도 없이 날아갔을
것이다
농어촌 공사는 자신들의 소관도 아님에도 정부에 아첨을 떨기위해 태양광
발전에 실적을 올리려고 전국 3.400 여곳 저수지에 태양광 발던소를 설치
했다 향후 저수지에서 발생될 수질오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숭숭 구멍 이 뚫려 죽는다고
거짓말 하던 언론은 정작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진실을 알려주는
한줄 보도도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건국이후 최고의 국토가. 그리고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는 더이상 망국의 길을 재촉하지
말고 태양광 발전을 중단하라
이 지구상에서 명색이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라면 국토를 독극물로 초토화
시키고 그 독극물로 오염의 피해를 입어 국민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원하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가 정말 국민을 전부 암
환자로 만들 작정인가 한수원은 2018. 6. 15. 긴급 이사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기하였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성진 이사가 반대하고 나머지 11명은 전
원 찬성 하였다
정부는 월성 1호기를 2017. 5.월 부터 잘 가동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한다는 이유로 약 1년간 가동을 중단시켰다
한편 원자력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산업통산 자원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서 한통을 한
수원에 보냈다 한수원은 정부에 아첨하기위해 이사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의
보물인 원자력 빌전소를 폐기시킨 것이다
한수원의 폐기이유는 너무나 사기성이고 가증스럽다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첨단 원자력 기술자들이 7.000억의 예산을 투입 부
속품 전부를 교체 완전 새것처럼 만들었다
그러함에도 점검한다는 이유로 가동을 1년간 중지시키고 원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린것이다
고의적으로 세워 놓았으니 이용률이 저조 할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억지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폐쇄 이유를 ?기위해 데이타를
만든 것이다 혼자 뛰는 마라톤은 심판의 마음대로 1등도 될 수 있고 꼴찌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한
수원이 공공운영법상의 자율적 원칙을 어기고 회사 주력사업인 원자력 발
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가 분명하다
한수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중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회사등. 다른 회
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자신의 회사인 한수원에는 고의적으로 잘 가동되
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반국가적 이고 전 국
민이 분노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 를 저지른 것이다
공무원 신조에 명시되어 있드시 공무원은 국민의 영광 스러운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되
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은 국민에 앞장 서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
권에 하수인이 되어 봉사하고 아부 하기에 바쁘다
그러니 나라꼴이 우습게 되어간다 말도 않되는 태양광 발전소로 국토는 초
토화 되고 산림은 황폐화 된다 실직에서 오는 극단한 노력제공은 불균등한
수입으로 이제 인간성 마져 무너지고 있다
믿음에 대한 상실 ,진실에 대한상실 ,가치에 대한 상실 ,양심에 대한 상실
지역간의 갈등 ,이념간의 갈등 ,신념도 없고 정의도 없다
이 나라에 양심이 있고정의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떤 미친 인간이 이런 부패하고 썩은 정권 아래 양심이 있다 하던가 부끄
러움이 법치가 되고 혼란이 인생을 지배할 뿐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태양광을 폐기하고 원전을 재가동 하여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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