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18 11:04 | 수정 2019.10.18 15:20
정씨, 변호인 14명에서 재판 전날 4명 추가...로펌만 3곳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한 민변 출신 김칠준도 합류
이명박 전 대통령 13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만 3명
법조계 "선임료 최소 1억원… 수사 끝나면 수억원 될 듯"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는 변호인만 18명이다. 정씨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늘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한 민변 출신 김칠준도 합류
이명박 전 대통령 13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선만 3명
법조계 "선임료 최소 1억원… 수사 끝나면 수억원 될 듯"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는 변호인만 18명이다. 정씨는 당초 변호인 14명에서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면서 18명으로 늘었다.
전직 대통령들보다 많은 매머드급 변호인단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재 강훈 변호사 등 13명으로 꾸려져 있다. 앞서 1심 때 10명이었다가 2심으로 넘어오면서 3명을 추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네번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모두 그만뒀다. 이후 이를 대신할 국선변호인이 1심에서는 5명, 이어진 2, 3심에서는 각각 3명이 지정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 등 4명을 추가로 선임, 이날 첫 재판이 열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추가로 이름을 올린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정씨는 당초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검찰 수사 대비는 다전이, 재판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이 각각 나눠 맡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단계에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직속 부하였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변호를 주도했다. 앞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은 조 전 장관과 대학 동기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가 이끌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만 최소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통상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도 이름난 로펌에 맡길 경우 최소 5000만~1억원은 내야 한다"면서 "물론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선임료는 각각 계산되고, 이 사건처럼 추가로 범죄가 더 드러나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등은 각 단계마다 최소 2억~3억원씩은 든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만 다루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로펌당 수백만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정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재판은 정 교수와 검찰 측 모두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이날 열렸다. 15분만에 끝난 첫 재판은 앞서 정씨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가 논의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씨 측이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서 목록 등은 공개하라"고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 등 4명을 추가로 선임, 이날 첫 재판이 열린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추가로 이름을 올린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정씨는 당초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검찰 수사 대비는 다전이, 재판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이 각각 나눠 맡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단계에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직속 부하였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변호를 주도했다. 앞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은 조 전 장관과 대학 동기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가 이끌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만 최소 1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한 로펌 변호사는 "통상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도 이름난 로펌에 맡길 경우 최소 5000만~1억원은 내야 한다"면서 "물론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선임료는 각각 계산되고, 이 사건처럼 추가로 범죄가 더 드러나거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등은 각 단계마다 최소 2억~3억원씩은 든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만 다루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로펌당 수백만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정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재판은 정 교수와 검찰 측 모두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이날 열렸다. 15분만에 끝난 첫 재판은 앞서 정씨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가 논의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씨 측이 재판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서 목록 등은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