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때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3명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람은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작년 7월 폭로에 나섰고, 청와대가 합세해 '촛불 무력 진압' '친위 쿠데타' '내란 음모'로 부풀려진 사건이 실제론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다.
군 수사단은 105일 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이 모두 포함됐다. 이 잡듯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엉뚱하게 문건의 일부를 허위 서류 작성죄로 기소했지만 이마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마치 엄청난 사태가 터진 양 해외 순방 중에 수사를 특별 지시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유죄 선고'까지 했다.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방송들은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나오려 했던 것처럼 사실
을 왜곡하고 부풀렸다. 정권과 정권 응원단 언론이 합세해 만든 엉터리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산 비리 의혹, 박찬주 육군대장 갑질 의혹 등 대통령 지시로 많은 사람이 수사를 당했으나 결국 무죄가 됐다. 이들 수사로 억울하게 고초를 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검찰권 행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옳다.
입력 2019.12.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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