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더불어시민당의 황당무계한 공약, 선거가 장난인가

감투봉 2020. 4. 2. 09:05

[사설] 더불어시민당의 황당무계한 공약, 선거가 장난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0.04.02 03:24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민주당 정책 공약을 그대로 베껴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전날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현금을 나줘주겠다는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되물린 뒤 다시 공약을 내놓는다는 게 민주당 공약을 베낀 것이었다. 민주당의 첫 번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부터 열 번째인 '문화 강국 실현'까지 순서조차 동일했다고 한다. 정당명만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시민당'으로 바꿨을 뿐이라고 한다. 논란이 되자 이번에도 "실무 착오"라고 했다. '전 국민 매월 60만원'도 자원봉사자 실수라고 했었다. 집권당이 만든 비례 정당이 국민 앞에 공약 내놓는 일을 장난치듯 한다.

더불어시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방해라며 특검을 추진하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이웃 국가'란 제목의 공약에선 "(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모든 수단으로 총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유치하고 무모한 사고방식에 혀를 차게 된다. 명색이 집권당의 비례 정당이라면서 이 황당한 것들을 10대 공약이라고 버젓이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다 또 '최종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철회했다. 그러자 이 당에 합류한 군소 정당 인사들은 "왜 멋대로 삭제하느냐"며 반발했다. 같은 정당에 있으면서 정체성과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제2 비례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열린민주당은 정책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선거는 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절차다. 그런데 집권당의 위성 정당들은 이 모든 게 장난처럼 여겨지는 모양이다. 정책 발표를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는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