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시의원, 주택 30채 보유..정부 입장 밝혀야"

정의당 "민주당 시의원, 주택 30채 보유..정부 입장 밝혀야"

김남희 입력 2020.07.01. 16:45

 

민주당 서울시 의원, 수도권에 30채·24채 보유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장 "1채 제외 처분" 권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8명..총 17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시의원 2명이 수도권에 각각 30채와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회 소속 강대호 민주당 의원이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에 30채, 이정인 민주당 의원이 서울·경기군포·인천 검암 등에 모두 2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소득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 혜택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할 일을 20대 국회 말미에 추진함으로써 세제개편이 무산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며 "이번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자수익 환수라는 세법개정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8명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 등 모두 17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