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사설] ‘추석 직전 추미애 면죄부’ 예상대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조선일보

입력 2020.09.29 03:26

 

미소 보이는 추미애 법무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를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려 23일간 이어진 서씨의 병가와 휴가는 추 장관 측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 정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에 이목이 쏠리고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둔 시점을 골라 기습적으로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미 예정된 결론이었다. 정권은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실천한 것”이라고 했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휴가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모른다고 하라’는 대응 문건까지 만들었다. 실제 수사 결과도 그대로 나왔다. 검찰은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 대위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단순 문의”라고 했다. 문의나 안내라면 추 장관 아들이 전화하지 왜 보좌관이 하나.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로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아들의 첫 병가 연장 당시(2017년 6월 14일)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 뒤 추 장관이 부대 대위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보내자 보좌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이 “아들과 연락을 취하라”고 하자 보좌관은 “지원장교(대위)에게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청탁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 장관 관여 정황이 없다”고 했다. 움직일 수 없는 지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덮는다. 수사하는 척 쇼를 벌이다 적당한 때를 골라 면죄부를 발급했다. 검찰이 아니라 은폐 조작 집단이다.

수사 담당 검사는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 ‘추 장관 개입’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숨긴 것이다. 추 장관은 아들 압수 수색을 막은 검사장을 수사 책임자인 동부지검장에 임명하고 ‘진술 누락’ 검사를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맡겼다. 추 장관 등이 고발된 지 7개월 넘도록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동부지검은 최근 갑자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수사하는 척 쇼를 했다. 이때 이미 ‘검찰이 추석 직전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과거 정권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은 알았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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