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옥중 폭로 로비

라임 사태 김봉현 옥중 폭로 로비

2020. 10. 19. 09:41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 16일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야당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다.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면서 회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회장의 자필 입장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다”며 “라임 사건이 A변호사 선임 후에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체포된 지난 4월 23일 A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와 ‘자신의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변호사가 지난 5월 초 다시 찾아와 ‘서울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는 처음 (제가)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지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이번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네가 살려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를 했고 (검찰) 면담 조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당초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언론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 이유에 대해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이 절대 아니다. 실제 라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거나 국내 도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사모 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서 현재는 형사6부에서 수사 중 입니다. 그리고 친여 인사인 이상호씨를 구속하자 압력을 느낀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자산의 상당부분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통해 투자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매중단 사태 때 대신증권 측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부적절한 통화가 2020년 2월 10일 SBS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2020년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났고 자펀드 중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전액손실을 냈습니다. 기사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이상이고 라임자산운용의 인공지능 펀드는 -10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내서 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펀드를 팔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던 대신증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라임 관련 회사가 특정 상조회의 인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대검찰청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여 검거에 나섰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따로 투자자문사를 차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용의자들이 잠적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입니다.

 

스타모빌리티 김모 회장의 측근이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성북구 빌라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투자해주고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6일, 수원지방법원도 수원여객의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0년 5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지금까지 압수한 60억 3000만원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은신해있던 서울 성북구 빌라에 현금 5억 3000만 원을, 서울의 한 물품보관소에 나머지 55억 원을 보관했는데, 김 전 회장은 "55억원 캐리어 가방 3개를 운반하다가 너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020년 6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소개시켜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MBC사장 출신의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올랐으며,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봉현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7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여부를 알고서도 판매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이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판매된 플루토 TF-1호 펀드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은 총 1611억원입니다. 전액 배상 결정은 사상 최초입니다.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가량 손해가 난 상품을 그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였기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는 17일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앞으로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설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다간 구치소가 온통 '나도 조국'들로 가득 차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무슨 짓을 해도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한 몸이 되어 무조건 옹호해주니, 이제 사기범죄의 피의자까지 그 프레임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조국 프레임'은 현실에서 벌써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봤던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별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법정에서 강기정 것을 깐 것은 '나를 버리면 재미없다'는 경고 차원에서 맛보기로 던진 것이고, 이번 것은 권력측에 본격적으로 딜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 줄테니 나를 좀 잘 봐달라는 얘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주범'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요구이다. 어차피 이 사건이 범인들끼리 책임전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아무튼 돈을 받은 놈이든, 접대를 받은 놈이든 철저히 수사해서 다 잡아 넣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검사·야당 정치인 로비 주장과 관련해선 "또 프레임 전환이 시작됐다. 말이 필요 없다"며 "개혁된 검찰도 못 믿겠다는 얘긴데, 그럼 특검으로 가는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아마 민주당에서 받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재미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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