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청주서 '간첩' 사건 '파장'..北공작원 만나 2만 달러 수령?

조용한 청주서 '간첩' 사건 '파장'..北공작원 만나 2만 달러 수령?

이기림 기자 입력 2021. 08. 07. 08:00 댓글 1055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른바 '간첩죄'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밀리에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간첩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은 2021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충북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4조는 간첩죄라 불리기도 하는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이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중 3명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공작금 2만달러를 받고, 지하조직 결성 및 F-35A 도입 반대 운동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다롄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으며, 국정원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다만 이들은 '자녀 교육 문제' '여행' 때문에 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2만달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2019년부터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인 이들의 행위에 대해 수사당국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중 1명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탄핵 촉구 내용의 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들이 정치권과도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 중진 의원 만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가량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간첩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를 볼모로 한 매국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간첩 혐의자들이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들의 반대 운동이 민주당 내부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도 점검하고 그 진상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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