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검토에 자영업자 총궐기.. "방역협조 끝났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검토에 자영업자 총궐기.. "방역협조 끝났다"

이학준 기자 입력 2021. 12. 15. 10:58 수정 2021. 12. 15. 11:40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실질적인 손실보상 및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이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총궐기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는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비대위는 “이제 며칠 뒤면 더 오른 최저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를 떠내 보내고 함께 울었던 합동분향소가 치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린다”고 호소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는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 것이냐”며 “왜 정부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 넘겨지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짧고 굵게’를 자신했던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약 2개월 동안 지속되며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를 마치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을 해제해 그리된 양 유도하며 또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결 같이 미흡한 정부 정책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업주에게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여준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를 매번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K방역’에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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