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이재명' 유력해지자… '성남FC 160억' 수사 멈췄다

'대선후보 이재명' 유력해지자… '성남FC 160억' 수사 멈췄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후 경찰 수사 진행키로… "지휘검사와 얘기 됐다"

계좌 추적 통해 160억 사용처까지 들여다본 경찰… 이재명 유력해지자 수사 급마무리

성남지청 수사팀 재수사 요구… 박은정 성남지청장 4개월간 '반려 의견' 수사 방해

노경민 기자입력 2022-01-27 16:46 | 수정 2022-01-27 17:16

 

▲ 지난 2017년 3월 4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해당 의혹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해진 이후 수사를 급히 마무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해당 기록을 검토한 결과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된 지난해 중반부터 급히 수사가 종결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었다.

 

분당서, 이재명 무죄 확정 뒤 2021년 2월 TF 꾸려 본격 수사

 

관련 수사를 맡은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 지휘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여당 대선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부터 급하게 관련자 진술이 봉합되고, 후원금 사용처 규명에 일부 허점이 있는 점 등에 주목했다. 

 

분당경찰서는 2020년 7월 이 후보를 대상으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수사지휘 검사와 이야기가 됐다"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이 후보가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고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후원금 160억원 사용처도 조사하다… 대선후보 유력해지자 흐지부지

 

TF를 꾸린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160억여 원의 사용처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 이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다 급히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성남FC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갔고, 이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도 확인됐고, 민원 처리 대가로 성남FC를 후원한 것이 아니라는 일부 공무원과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남지청 수사팀은 차장검사·주임검사 등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수사 및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4개월에 걸쳐 반려 의견을 내며 수사를 방해했다.

 

법조계 "독재정권서도 이렇게 자기 편 감싸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박 지청장과 함께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꼽힐 뿐 아니라 추가 감찰·진상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역시 친정부 간부로 꼽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경찰 수사가 지난해 중반 급히 종결되고,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재수사·보완수사 요구를 막은 것과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전 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까지 자기 편을 감싸고 돌지는 않았다. 검·경이 현 정부 눈치를 보며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