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 올스톱?..尹당선인 "추가적 개발제한 없다"

용산 개발 올스톱?..尹당선인 "추가적 개발제한 없다"

 

김동표 입력 2022. 03. 20. 12:10

 

용산 주변, 기존 규제 내에서도 신축 이미 활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규제 영향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새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잡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호·통제 등의 문제로 개발제한조치가 시행되고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당선인측은 용산 지역에 현재 규제 외에 추가규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용산 대통령 시대'가 예고된 때부터 용산구 관내 정비사업, 용산공원 조성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도제한 등 규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주변지역은 원래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제한 규정 내에 따라 개발은 이뤄져 왔다"며 "주변에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등도 제한범위 내에서 개발을 진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규제조치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부동산 정비사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청와대 인근 삼청동·효자동·청운동 등의 개발제한도 청와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윤 당선인은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주변에 고궁 등이 있어 '경관지구'로 묶였기에 그간 개발제한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알려진 이후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은 크게 술렁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최고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인근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면 고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쏟아졌다. 일부 주민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청와대 이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옮기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금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21만8000여㎡로, 전체 용산기지(203만㎡) 부지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 측은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 5만3418㎡를 반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 등 16만5000㎡를 반환했다.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은 올봄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반환 후 일반 시민이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 경호 문제 등으로 공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을 신속한 공원 조성과 대국민 소통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용산역 주변과 한강로동 일대는 현재 규제 내에서도 개발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편"이라면서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면, 오히려 신속한 시민공원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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