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자청하며 취임.. '검수완박' 후유증 남긴 채 퇴장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자청하며 취임.. '검수완박' 후유증 남긴 채 퇴장

 

박미영 입력 2022. 05. 06. 06:01

 

박범계 법무장관 6일 퇴임식
법무부·檢 갈등 최고조 때 취임
당시 尹총장과도 잦은 마찰 빚어
檢 반발에도 '검수완박법' 일조
朴, 文에 사표 전달 여부 불분명
새 정부서 결정할 가능성 높아
출범 초기 지휘부 공백 불가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6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한다.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며 취임한 박 장관은 임기 동안 계속된 검찰과의 갈등 속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했다. 박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그에게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등의 사표 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의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 이임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이임식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 등 여당 출신 의원 장관 7명은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9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3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정부 4번째 법무장관이다. 박 장관은 이른바 ‘추·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태’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청하며 취임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1년 3개월간 ‘현장 행보’에 주력하며 100회 이상 현장 방문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의 정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는 검찰국 외에 법무부 내 다른 실·국·본부 활성화에 힘썼지만 검찰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마찰을 빚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헌정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충돌했다. 최근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의 거센 반발 속에 여당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완수에 일조했다.

김오수(왼쪽)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박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수완박’ 강행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총장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국 고검장들의 사직 처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 총장이 낸 사표에 대해 “임기를 지켜달라”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어 이들의 거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김 총장 등의 사표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미 두 차례 사표를 낸 김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의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 총장의 퇴임식을 논의했다가 내부 비판이 일자 이를 번복하고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휘부 집단사직에 동참했던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김 총장을 대신해 검찰을 이끌어 온 박성진 대검 차장도 지난 4일 또다시 항의성 사직서를 냈다. 새 정부 초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박 장관의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 한 후보자 취임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무부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했지만 법이 통과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새 법무장관 취임과 검찰총장 지명, 연이은 검찰 인사를 통해 내부 재정비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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