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지시… 秋가 없앴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1호 지시… 秋가 없앴던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韓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

김정환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1호 지시’로 전(前) 정부가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또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그는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수단은 굵직한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없앴다.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면서 증권범죄합수단도 해체했다. 당시 여권 연루 의혹이 있던 금융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시키긴 했지만,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고 수사 지휘,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한 장관은 이를 과거 합수단으로 부활시켜, 검찰이 경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수완박법’에도 경제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또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제 저와 함께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며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수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다,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좌천 인사를 당하는 등 총 4차례 좌천 인사를 당했다. 최종 무혐의 난 ‘채널A 사건’으로 2년간 검찰 수사도 받았고, 당시 여권(현 야권) 인사들과 소송전도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나머지는 국방부)”라며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이다. 잊지 말자.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늘 잊지 말자.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법무 행정)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