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문란 TF 만들기로... “文정부 北눈치보기 다 조사하겠다”

與, 안보문란 TF 만들기로... “文정부 北눈치보기 다 조사하겠다”

서해사건TF 확대개편해 文정부 北눈치보기 조사
北선박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김유근 前 청와대 안보실 1차장
현재 군인공제회 이사장직 유지
與 “안보문란 사건 계속 드러나…
文정권 조사 대상이 너무 많다”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7.06 04:09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연합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일 당 회의에서 북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군 서열 1위이자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나포하지 말라는) 안보실 차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으로 조사받았다는 자체가 군의 위계 질서 문란”이라고 했다. 당시 안보실 차장이 김유근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김유근 이사장에게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이사장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군의 명예도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앉아서 군인의 복지를 돕는다는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했다.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이다. 한 사무총장은 “(합참의장 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후 추가적인 일이 더 있는지 실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총체적 안보 균열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참의장 조사 문제 등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안보 문란 조사 TF’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 살피기 전반도 조사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때 국가 안보 문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에게 모욕을 준 사건, 북한 선박이 남하하는 경우 우리 군함의 밀어내기로 올려 보내라고 한 사건, (북한 선박) 경계에 실패했음에도 마치 우리 함정이 자연스럽게 삼척항으로 안내한 것처럼 조작한 사건 등 (조사 대상이) 너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한 군 관련 단체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군 관련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물러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한 줌 남은 명예마저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유근 이사장에 대해서도 “거취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장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김유근(가운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지금은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다./뉴시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알박기 수장들은 국민 세금을 축내는 못된 짓을 하는 도둑X들”이라면서 “어이없다는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권익을 옹호해 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방송 장악에 ‘올인’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주도했던 홍장표 KDI 원장 등은 후안무치”라며 “일부 장관급과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거부는 일종의 대선 불복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임기제 공무원 퇴직 압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공직 사회 대상으로 자기 편 심기에 몰두했던 적폐를 생각해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적폐 청산을 내세워 국가 안보에 헌신했던 직원 4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적폐 청산’을 주도했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 “지난해 취임한 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름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당시 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18년 4월 문재인 정권이 만든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군 당국, 국정원 모두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 대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대로 했다면 북한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