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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16수정2020-12-01 18:33:26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

정치 사회 2020.12.01

만약 ‘거리 두기 3단계’ 격상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만약 ‘거리 두기 3단계’ 격상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입력 2020.08.22 (17:43) 수정 2020.08.22 (17:44)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오늘(22일)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을 지나 확산세가 다소 꺾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기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물론 많은 누리꾼이 조금 더 빨리 3단계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지..

좋은글 202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