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멀쩡한 전월세 시장을 암시장으로 만든 정부, 이 난장판 어쩔 건가 입력2020.10.31. 오전 3:26 원본보기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만에 전월세 시장이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이 판을 치는 '암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세입자는 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거액 '위로금'을 요구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5% 상한선을 우회하기 위해 '이면 계약'을 강요한다. 전셋집을 보려면 '관람료'를 내야 하고,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줘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만에 전월세 시장이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이 판치는 암(暗)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공공연하게 위로금을 요구하고, 집주인은 5% 전월세 상한선을 우회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