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南에 진 빚 3조5000억원 값을 수 있을까?

 

북한,南에 진 빚 3조5000억원 값을 수 있을까?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진 빚이 약 3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상환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2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에게 갚아야 할 채무 규모는 식량차관 1조원,
대북차관과 1998~200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 준 1조3744억원,
이자 8772억원까지 약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으로 7억2004만달러
규모의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1억5528만 달러.
2002~2008년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494억원 어치이며,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합니다.

 

 

 

2007~2008년에는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875억원)어치가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848억원).

이를 모두 합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212억원이고, 이자를 포함할 경우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대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1조2000억원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2000년도 식량차관에 대한 첫 상환일은 6월7일 도래하며, 북한은 약 64억원을 먼저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