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법안도 처리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박승주 기자 = 20대 국회는 17일 일명 '최순실 특검법'과 '취순실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최순실 정국의 새로운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 개원 후 두번째로 안건을 처리한 이날 본회의에서 관건은 단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규명을 위한 최순실 특검법의 처리 여부였다.
특검 법안은 여야 3당이 앞서 합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그대로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 대상은 Δ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가기밀 누설 의혹 Δ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Δ최순실·정유라 등의 이권개입 의혹 등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해 특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경환·김광림·김진태·박명재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일부는 반대해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김태흠·박대출·박맹우·김기선 의원 등은 기권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의 본회의 상정을 이끈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기권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표결하는 동안 자리를 비웠다.
최순실 국조 계획서 역시 이날 채택됐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의 국정조사계획서도 채택됐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밖에 103개의 안건 및 법률안도 의결했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다.
감사요구안은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 수의계약과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경제활성화 및 우리 생활에 밀접한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했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를 가능케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도 통과돼 과태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법안들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동승한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 방문시 신고의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지에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는 방안도 의무화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기준에서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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