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치] 바른정당에 50억 뺏긴(?) 새누리

조진영입력 2017.01.22 13:38수정 2017.01.22 15:29댓글 598개

 

보조금 놓칠라..창당작업 막판 속도 올리기
더민주·새누리·국민의당 받을 돈 쪼개 신당으로
의석수·대선 출마여부 따라 보조금 액수 갈려
돈. 정치. 함께 있으면 어딘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두 단어. 하지만 정치자금부터 예산책정까지 돈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본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힘이며, 힘은 돈이다” 정치에 담긴 돈 이야기, 돈에 담긴 정치이야기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21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 탈당세력이 만든 바른정당이 오는 24일 창당합니다. 지난해말 교섭단체 등록을 시작으로 본다면 한 달 만에 당이 만들어지는건데요. 빠른 창당작업에 논의할 것도 많다보니 매일같이 오전 8시 회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선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만 소속 의원들은 광폭행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말인 토요일(21일)과 일요일(22일)에도 제주와 안동을 오가며 창당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정책을 내놓는 등 빠른 속도로 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당을 만들기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걸까요?

◇당 운영비부터 선거 보조금까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습니다. 1년에 네 번(2월·5월·8월·11월 각 15일) 주는데요 중앙당 등록이 돼있어야합니다.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 예정일이 오는 1월 24일인 이유입니다.

만약 창당이 지연돼 2월 16일에 등록을 한다면 1분기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당일 국회의원 ‘머릿수’를 기준으로 나눠주기 때문이죠.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가 탈당해 2월 15일까지 바른정당에 입당한다면 바른정당의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겁니다. 16일 이후 입당한 의원들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5월 15일에 받게됩니다.

바른정당에게 정당 보조금 입금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을 새로 만들다보니 사무실 마련부터 직원 월급까지 돈 나갈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황이라 소속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창당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들은 선거보조금도 받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보조금이 되겠네요. 물론 후보를 등록한 정당에만 줍니다. 후보등록을 하고 이틀 후면 당 계좌에 꽂히는거죠. 액수는 연간 받는 경상보조금과 비슷합니다. 바른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야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섭단체·득표율·의석수..보조금 배분 3원칙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줄 돈은 약 844억원입니다. 당 운영비 보조금(경상보조금) 422억원에 대통령선거 보조금 422억원을 더한 돈이죠. 원내 5당이 모두 대선후보를 냈을 때를 가정해 계산해보겠습니다.

보조금 중 절반(422억원)은 교섭단체(국회의원 20인 이상)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우선적으로 똑같이 나눠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리고 곧 창당하는 바른정당은 422억원을 넷으로 나눈 106억원을 똑같이 받게됩니다. 교섭단체가 없는 정의당은 총액의 5%인 42억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제 380억원이 남았습니다. 절반인 190억원은 ‘득표율’을 적용해 나눠줍니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총선 이후 만들어진 정당은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74억원) 더불어민주당(65억원) 국민의당(42억원) 정의당(9억원)에 각각 배분합니다.

나머지 190억원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나눠줍니다. 더불어민주당(79억원) 새누리당(63억원) 국민의당(25억원) 바른정당(16억원) 정의당(4억원) 순서로 나눠 갖게됩니다.

◇바른정당 창당자금 더민주·새누리·국민의당 갹출한 셈

이를 각각 합하면 올해 각 정당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49억원, 새누리당 242억원, 국민의당 173억원, 바른정당 125억원을 받게 되네요. 정의당은 55억원을 받는군요. 물론 현재 소속의원 수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른정당 교섭단체 구성 직전 의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293억원을 가져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4억원, 국민의당이 207억원을 받게 됐을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창당으로 흘러갈 돈 125억원 중 52억원은 새누리당 몫이었고 나머지는 원래 더불어민주당(37억원)과 국민의당(36억원) 몫이었군요. 새로운 야구단이 생길 때 각 팀에서 선수를 한 명씩 내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정당도 있습니다. 정의당인데요. 교섭단체가 아닌데다 새누리당처럼 바른정당에 의석수를 빼앗긴 것도 아니어서 받을 수 있는 돈(55억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바른정당의 등장으로 원내 5당으로 밀렸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국고보조금만은 지킨 셈이 됐습니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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