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블랙리스트, 朴 대통령 직접 수사에 화력 집중
정현수 황인호 기자입력 2017.01.23 05:22댓글 185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어진 수사기간 70일의 전반전을 마쳤다.
그동안 특검은 수사력 대부분을 박 대통령-이 부회장 뇌물수사에 쏟았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수사 일정을 감안하면 특검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어진 수사기간 70일의 전반전을 마쳤다. 수사 후반전은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변수로 갈 길이 급해진 특검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씨 강제구인 등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강구하고 나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과 세월호 7시간 규명,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등 남은 과제도 수북하다.
지난달 21일 현판을 내걸었던 특검이 23일로 공식수사 개시 34일째를 맞는다. 수사연장이 불허될 경우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다. 그동안 특검은 수사력 대부분을 박 대통령-이 부회장 뇌물수사에 쏟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먼저 파고들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지원과 최씨 지원을 맞바꾼 구도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부정한 청탁’ 관련 법리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이 입을 타격은 만만치 않다. 특검도 쉽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수사 일정을 감안하면 특검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뇌물공여자 수사에 화력을 분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부회장 뇌물수사 구도에서 대통령과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핵심 당사자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근거 없는 강압수사 등을 문제 삼는 걸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 체포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최씨는 7번의 특검 소환 통보에 6번 불응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위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건강과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무시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법원과 헌재 재판에 출석해 검찰 조사 내용마저 부인하는 등 노골적인 버티기에 나섰다.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농단’ 수사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자를 잇달아 구속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세월호 7시간 수사 등 그간 후순위로 밀려 있던 남은 의혹 수사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1일 차병원 소속 이주호 교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비선진료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정현수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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