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4대 국정기조 중 '경제 부흥'도 최순실 작품

감투봉 2017. 2. 17. 09:01

 

4대 국정기조 중 '경제 부흥'도 최순실 작품

입력 : 2017.02.17 03:09 | 수정 : 2017.02.17 08:08

정호성 재판서 녹취록 공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순실(61·구속)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4대 국정 기조' 선정은 물론 이를 정부 기관에 하달하는 데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호성(48·사진)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와 박 대통령, 정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비롯한 '문건 유출' 관련 증거들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4대 국정 기조(문화 융성, 경제 부흥, 국민 행복, 평화 통일)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한동안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요, 먹힐 것 같더라고요"라고 했다. 그러자 최씨는 "재외공관, 대사관 그런 거(국정 기조)다 내려주셔야 한다.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민정수석 통화 시 지시 사항' 문건에는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관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의 취임을 막기 위해 군() 내부 특정 파벌이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통화하면서 지시할 내용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다. 또한 외교부가 기밀 유지를 위해 암호명을 붙인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도 최씨에게 넘어갔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해외 순방 일정표에 따르면 20153월 사우디 등 중동 4개국 순방은 '계절풍', 20149월 미국 , 캐나다 등 순방은 '북극성', 2014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일정은 '선인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런 국가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최씨밖에 없었다""2014년 말 소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최씨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박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자문한 적 없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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