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 본격 심리
손서영 입력 2017.08.19 07:45
<앵커 멘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각종 문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가려내는 서증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어제 검찰이 제출한 각종 문서에 대해 증거능력 여부를 가려내는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도 포함됐습니다.
오는 25일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관련자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다음 달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다음 달 14일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또 다른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실장 징역 3년, 김 전 장관 징역 2년 등 핵심 관련자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모 관계는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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