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25 03:00
中과 사드 협상 등 주도권 못잡고 남북정상회담 준비委서도 제외
전문 외교관 출신 아닌 강 장관… 잇단 돌출발언으로 외교 물의
우리 외교에서 청와대만 보이고 외교장관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청와대 독주 속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역할은 공식 행사에서의 대통령 '수행역' 정도로 한정돼 왔다는 것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외교의 방향은 물론 외교부 인사(人事)를 틀어쥐고 외교부를 휘두르는데 강 장관은 어떠한 역할도 못 했다"는 말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청와대가 중요한 정보는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는 등 '외교부 패싱' 현상이 뚜렷했다"며 "청와대가 외교부에 정책 입안·실행 능력을 키우는 능력을 주지 않아 외교부의 고유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중 간 사드 협상, 남북 정상회담, 한·미 외교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별다른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당시 북핵 주무 부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외교부 라인은 제외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청와대가 중요한 정보는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는 등 '외교부 패싱' 현상이 뚜렷했다"며 "청와대가 외교부에 정책 입안·실행 능력을 키우는 능력을 주지 않아 외교부의 고유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는 한·중 간 사드 협상, 남북 정상회담, 한·미 외교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별다른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당시 북핵 주무 부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외교부 라인은 제외됐다.
그럼에도 강 장관은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원로 외교관은 "외교부 간부들이 '큰집(청와대)에서 정보를 공유 안 하니 어찌하겠느냐'며 자조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가 현안을 놓고 싸우면서 목소리라도 냈는데, 지금은 무기력하게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고도 했다. 강 장관의 잇따른 '돌출 발언'은 전문 외교관 출신이 아닌 그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 해제와 관련,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인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이 미국의 반발을 불러들인 모양새가 됐다.
같은 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전해 듣고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이 군사 분야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잘 모른다니깐 폼페이오가 더 화를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내용을 미리 전해 듣고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이 군사 분야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잘 모른다니깐 폼페이오가 더 화를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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