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28 03:02
김태우 수사관에 해임 처분 요청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려 달라고 대검 징계위원회에 27일 요청했다. 앞서 청와대가 징계 요청서를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지난 5~10월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도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 측은 "골프장에 간 것은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김 수사관이 작년 5~6월 무렵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씨도 검찰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한 민간인에게 문자로 김 수사관 프로필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권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최씨는 조국 민정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다. 이 때문에 김 수사관이 특감반으로 가는 데 두 사람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실제 김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수사관 프로필을 받았다는 민간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 비위를 조사하는데 그 민간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았다"며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 인사 청탁이 조 수석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조 수석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민정수석은 "통상 특감반원 인사 자료는 민정수석 에게까지 보고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최씨가 조 수석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특감반 근무 경력 등을 홍보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인사 청탁으로 특감반원이 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면접을 보고 선정됐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최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지난 5~10월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도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수사관 측은 "골프장에 간 것은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김 수사관이 작년 5~6월 무렵 건설업자 최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고 했다. 최씨도 검찰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한 민간인에게 문자로 김 수사관 프로필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권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최씨는 조국 민정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다. 이 때문에 김 수사관이 특감반으로 가는 데 두 사람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실제 김 수사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검찰이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수사관 프로필을 받았다는 민간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 비위를 조사하는데 그 민간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았다"며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 인사 청탁이 조 수석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조 수석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민정수석은 "통상 특감반원 인사 자료는 민정수석 에게까지 보고가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최씨가 조 수석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특감반 근무 경력 등을 홍보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인사 청탁으로 특감반원이 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면접을 보고 선정됐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최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8/20181228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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