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심선언 비하하는 일 없게 공익제보자 보호 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자살 시도가 알려지기 직전까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돈 벌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는 사무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뇌려 한다"고 했다.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고,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며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며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야당은) 사기꾼한테 또 속아서 망신당하지 말라"고도 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비판하는 글 여러 개를 올렸다가 자살 기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두 삭제했다. 인터넷에선 손 의원이 2년여 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고영태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의인을 보호하라는 1000여 개 메시지를 받았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던 일이 회자됐다. 고씨는 이후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에선 "손 의원의 이중적 행태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는 비판 글들이 올라왔다.
야당들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공익 제보'에 해당한다며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며 "30년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했는데, 선배로서 숨어 있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
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민주당이 모욕과 겁박을 쏟아내고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용기를 갖고, 촛불을 들었던 정의감으로 꿋꿋하게 맞서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