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6.04 03:22 | 수정 2019.06.05 11:38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영업이익도 10분의 1 토막… 탈원전 후 단가 비싼 LNG 늘린탓
한국전력과 자회사 등 발전 공기업 10사(社)의 영업이익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2년 사이 10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탈원전을 이유로 값싼 원전을 덜 돌리고, 발전 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늘린 탓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관련 공기업 10사의 2018년 매출액(이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보다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조702억원에서 2981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 4조8815억원이던 한전 영업이익은 작년 2조1933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한전과 발전 6사 영업이익도 70~96% 감소했다. 순이익은 2016년 8조9444억원에서 작년 1조214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10사 중 한전·한수원 등 4사가 적자를 냈다.
발전 공기업 실적 폭락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고, 유가·유연탄·LNG 등 원료 가격 급등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가장 성공적인 우량 공기업 한전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탈원전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LNG 가격이 2016년보다 2배 가까이 비쌌던 2014년에도 한전은 6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며 "당시 경영 실적이 좋았던 것은 원전 이용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작년 원전 이용률이 85.5%였다면 한전은 2100억원 적자가 아닌 1조원 이상 흑자를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79.7%이던 원전 이용률은 작년 65.9%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의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은 2017년 26.8%, 지난해 23.4%로 낮아졌다. 반면 LNG 발전 비중은 2017년 22.2%에서 지난해 26 .8%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5.6%에서 6.2%로 늘었다. 작년 LNG의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당 122.45원, 재생에너지는 168.64원으로 원전(62.05원)보다 2~3배 비싸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추진과 원전 부실 관리 등 복합적 요인이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관련 공기업 10사의 2018년 매출액(이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보다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조702억원에서 2981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 4조8815억원이던 한전 영업이익은 작년 2조1933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한전과 발전 6사 영업이익도 70~96% 감소했다. 순이익은 2016년 8조9444억원에서 작년 1조214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10사 중 한전·한수원 등 4사가 적자를 냈다.
발전 공기업 실적 폭락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고, 유가·유연탄·LNG 등 원료 가격 급등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가장 성공적인 우량 공기업 한전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탈원전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LNG 가격이 2016년보다 2배 가까이 비쌌던 2014년에도 한전은 6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며 "당시 경영 실적이 좋았던 것은 원전 이용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작년 원전 이용률이 85.5%였다면 한전은 2100억원 적자가 아닌 1조원 이상 흑자를 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79.7%이던 원전 이용률은 작년 65.9%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의 30%에 달하던 원전 비중은 2017년 26.8%, 지난해 23.4%로 낮아졌다. 반면 LNG 발전 비중은 2017년 22.2%에서 지난해 26 .8%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5.6%에서 6.2%로 늘었다. 작년 LNG의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당 122.45원, 재생에너지는 168.64원으로 원전(62.05원)보다 2~3배 비싸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추진과 원전 부실 관리 등 복합적 요인이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