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남미式 복지 퍼주기` (上) ◆
지자체 복지예산 급증이 정부 탓만은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금성 복지 경쟁이 만연하다.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너도나도 경쟁하듯 유사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 악화는 물론 형평성 시비 등 잡음마저 나오고 있다.
부산시도 미취업 지역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플러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취업 상태인 구직자에게 `사회진입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한 해에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청년 1만명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전북 `청년대로(靑年大路)` 사업의 하나로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30만원씩 1년간 총 360만원이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도는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3년까지 총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취업준비생 등 19~29세 청년에게 최대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을 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기준에 따라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등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현금을 지급하는 유사한 선심성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육아기본수당`을 놓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육아기본수당은 올해부터 출생아를 둔 가정에 4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강원도는 1년간 매월 70만원, 3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현금 복지 논란이 일면서 결국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민선 7기 들어 더욱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 정책이나 육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다 보니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선심성 복지 경쟁이 과열돼 적자 재정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최근에는 지자체들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가운데 164개(74.7%)는 "무분별한 현금 복지를 막겠다"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지난 4일 출범시켰다.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대표적인 것이 청년수당과 출산장려수당이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수당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종의 활동비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쓸 수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구직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정 기준을 두고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부산시도 미취업 지역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플러스)`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미취업 상태인 구직자에게 `사회진입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한 해에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청년 1만명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전북 `청년대로(靑年大路)` 사업의 하나로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30만원씩 1년간 총 360만원이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도는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23년까지 총 1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취업준비생 등 19~29세 청년에게 최대 6개월까지 매달 50만원을 주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기준에 따라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등 전국 지자체 상당수가 현금을 지급하는 유사한 선심성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육아기본수당`을 놓고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육아기본수당은 올해부터 출생아를 둔 가정에 4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초 강원도는 1년간 매월 70만원, 3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현금 복지 논란이 일면서 결국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민선 7기 들어 더욱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년 정책이나 육아수당,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다 보니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선심성 복지 경쟁이 과열돼 적자 재정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최근에는 지자체들 스스로 자정 노력에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가운데 164개(74.7%)는 "무분별한 현금 복지를 막겠다"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지난 4일 출범시켰다.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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