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曺혐의소명 인정..檢, 조국장관 강제수사 수순 밟나

법원도 曺혐의소명 인정..檢, 조국장관 강제수사 수순 밟나

채종원,성승훈 입력 2019.09.23. 17:57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檢, PC 하드디스크 추가확보
증거인멸 공모 혐의도 수사
曺 "인턴십 조작보도 악의적
법적 조치 심각하게 고민 중"
부친회사 법인카드논란 관련
해명과 달리 이사 재직 정황

◆ 조국 자택 압수수색 /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의미 ◆

23일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입학처, 연세대 대학원,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했다. [이승환 기자]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입시 부정 등 조 장관 일가의 주요 혐의 관련 수사에 진척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개인 혐의도 소명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검찰 수사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장관 주변 인물에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받고 자택에 있는 PC에 저장된 자료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추가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조 장관의 증거인멸·은닉 공모 혐의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씨에게 받은 PC 하드디스크에서 딸 조 모씨가 2009년 고려대 입시전형에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이 발견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중요한 계기로 보인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에 이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장관이 딸의 서울대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씨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센터에서 발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PC 하드디스크에서 조씨뿐만 아니라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 모씨의 인턴활동증명서 파일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로부터 "조씨가 내 인턴활동증명서까지 한영외고에 함께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장관 아들 조 모씨가 2017년 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양식이 다른 인턴활동증명서 양식과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이들 증명서가 위조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활동한 조 장관이 딸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조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관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조 장관은 본인이 직접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딸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자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인턴을 했고 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조 장관이 부친이 대표였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했던 정황이 나왔다. 이 회사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장관은 1989년부터 이사를 지냈고, 1992년에도 중임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조 장관이 지난 2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문에 따르면 고려종합건설이 1994년 7월 외환신용카드에 제출한 법인카드 신청서에는 고려종합건설 법인 명의 카드 1장과 부친, 동생 등 4명의 기명식 법인카드 비밀번호가 '6211'로 모두 동일하다. 반면 조 장관 명의 법인카드만 '6350'으로 다르다. 동일한 계좌에서 조 장관 명의를 포함해 6장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출금되도록 설정돼 있는데 유독 조 장관 명의 카드만 다른 비밀번호가 표시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관련 태그

연재

더보기

ⓒ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