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29 03:00 | 수정 2019.10.29 09:08
심상정 이어 손학규·정동영 가세
與, 공수처법과 맞바꾸기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안 등을 부의한 뒤 60일 이내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은 기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뒤집고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석을) 30석 정도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공식적으론 한발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지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공수처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정족수 확대'와 맞바꾸려는 야합(野合)"이란 비판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했다.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29일 이 법안들 부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선거법 개정안 동시 처리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가능한 내달 말 동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은 기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뒤집고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석을) 30석 정도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증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했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공식적으론 한발 뒤로 빠져 있는 모양새지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공수처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정족수 확대'와 맞바꾸려는 야합(野合)"이란 비판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했다.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29일 이 법안들 부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선거법 개정안 동시 처리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가능한 내달 말 동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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