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1.10 03:01
['윤석열 검찰' 학살]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 안해… 총선 앞둔 여권 결집용 인사
수사 대상인 靑이광철·최강욱이 인사 주도, 이들도 호남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를 놓고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며 "지역 안배를 했다"고 자평했지만, 검찰의 '빅4'라고 불리는 핵심 요직에 모두 호남 출신 인사를 앉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지역 안배조차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자 4월 총선을 앞둔 여권 결집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요직 '빅4'는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반부패·강력부장과 공안부장에 해당하는 공공수사부장 네 자리다.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 이 자리에는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이다. 두 사람은 전주고 동문이다. 또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북 완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순천 출신이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주도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각각 전남 함평과 전북 전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광철)과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검찰 요직 '빅4'는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반부패·강력부장과 공안부장에 해당하는 공공수사부장 네 자리다. 지난 8일 검찰 인사를 보면 이 자리에는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조남관 검찰국장은 전북 남원 출신이다. 두 사람은 전주고 동문이다. 또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북 완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남 순천 출신이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주도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각각 전남 함평과 전북 전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광철)과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1993년 이후 빅4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독점한 적은 김영삼, 노무현 정부 정권 교체기 때 두 번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월 안강민 서울지검장(부산), 박순용 검찰국장(경북 구미), 최병국 중수부장(울산), 주선회 공안부장(경남 함안) 등 영남 출신이 빅4에 앉았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연루된 한보 사건에서 PK 출신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이 일어 두 달 뒤 최병국 부장이 경질됐다. 그 자리엔 심재륜 후임 중수부장(충북 옥천)이 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경남 밀양), 이귀남 중수부장(전남 장흥), 이준보 공안부장(전남 강진)을 임명하고 문성우 검찰국장(광주)을 유임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빅4 중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전남 강진)만 바꿨다. 대선을 앞둔 인사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빅4 독점'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경남 밀양), 이귀남 중수부장(전남 장흥), 이준보 공안부장(전남 강진)을 임명하고 문성우 검찰국장(광주)을 유임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빅4 중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전남 강진)만 바꿨다. 대선을 앞둔 인사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빅4 독점'은 없었다.
이번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서울 내 나머지 4곳(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검찰청 중 2곳의 수장도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고기영 부산지검장(광주)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다.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전남 고흥)은 이번에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 그는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다 정치색이 짙은 검사는 아니지만 정권의 호남 중용을 보여준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각종 사건을 책임지는 수원지검장에는 전남 진도 출신의 조재연 제주지검장이 가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4월 총선용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호남 인사' '코드 인사'를 벌여 호남을 중심으로 여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역 안배,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전날 인사 발표 보도 자료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며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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