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21번째) 부동산대책 초간단 정리

6.17 (21번째) 부동산대책 초간단 정리

방탄중년단. 2020. 6. 19. 10:32

6.17 (21번째) 부동산대책 초간단 정리

2020년 6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6.17 (21번째) 부동산대책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발빠르게 요점만 정리해보려고합니다
경기, 인천, 청주, 대전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된 내용인데요
강력한 6.17대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더 강화된 부동산규제 소식인데요.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향후 6.17 (21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기록이 남을 내용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인데요

수도권 전지역 + 청주 + 대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일부 접경지역 제외
*6월19일부터 적용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규제지역 대폭 확대입니다.

경기 일부지역이던 조정지역은
조정지역 =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조정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되었습니다.

6.17 (21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성남 수정,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화성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청주 동 단위, 오송읍, 오창읍

6.17 (21번째) 부동산대책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수도권 전역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김포와 파주, 광주 일부지역 등만 규제를 피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세금은 어떨까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은 이전과 동일한듯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해당됩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현재는 9억이상 주택 구입시에만 전세대출이 회수되거나
2주택 이상일 때 전세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투기/투과지 3억이상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고
전세대출을 받고 난 후 구입하더라도 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또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주택거래 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년 9월 이후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발표된 6.17 (21번째) 부동산대책 초간단 정리 포스팅을 했는데요 강력함이 느꺼집니다
온 나라가 조정대상국가가 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제 막 시세 상승을 시작한 경기, 인천, 청주 지역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가 주목해볼만 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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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지역주택조합에 해당 되는 내용도 정리해 봤습니다
1. 조합원 자격 조건 :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신청일 기준 거주1년 조건 적용

2. 담보 대출 : 투과지역내 주택담보대출 40%한도 지역주택조합은 담보대출 시점이
약4~5년후로 시장 변동성에 의한 대출규제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
큰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자는 신규 담보대출 제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으로 담보대출 가능

3.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 중도금 대출 60%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보증시 하향조정 가능성 존재

4. 조합원 입주권 전매 : 투과지역내 조합원 입주권 전매는 금지이므로 등기후 매매 (기존 사업승인후 전매에서 등기후 매매로 강화)

이상으로 6.17 (21번째) 부동산대책 초간단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