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란 말 나온다"

김종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란 말 나온다"

조선비즈

• 김민우 기자

 

입력 2020.08.10 11:33

"文정부 부동산 정책, 결국 임차인이 피해볼 것"
"집값 올라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 참 이상해"
"세금만 내면 부동산 투기 괜찮단 뜻인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참 이상한 발언까지 듣게 됐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선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탈원전 반대급부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며 "이번 폭우로 태양광이 설치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 의원은 지난 4일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이는 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지난 5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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