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증세라니…국민 고통 어쩌나" '부동산법' 후폭풍 경고한 통합당

"코로나에 증세라니…국민 고통 어쩌나" '부동산법' 후폭풍 경고한 통합당

조선비즈

• 김민우 기자

 

입력 2020.07.30 13:05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백드롭
김종인 "100만원 재난지원금 왜 준건가"
윤희숙 "임대차 3법은 저열한 갈라치기"
주호영 "부동산법, 절차도 내용도 문제 많아"
최형두 "민주당 책임이지만 ,국민 고통 어쩌나"

미래통합당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백드롭(뒷걸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3법'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 16일 수돗물 사태 때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라는 백드롭을 걸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벌어진 부동산 시장 불안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과연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총선을 전후해 정부가 지급한 가구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를 맞아 세금 인상을 하는가. 줬다 빼앗는 것이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에 대해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법"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의 윤 의원은 경제통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이 법은 임대인은 적,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며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절차적 문제도 엄청나고 내용도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임대차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반대토론만 하고 전원 퇴장하기로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MBC 아침라디오에 나와 "역사적으로 도시를 마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책임지는 사이 국민이 겪을 고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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