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에 레임덕 위기까지..文 국면전환 승부수 뭘까

지지율 추락에 레임덕 위기까지..文 국면전환 승부수 뭘까

임성현 입력 2020. 12. 27. 17:54

 

집권 5년차 맞는 文 연말구상
尹판결·코로나·부동산 민심..
'3대 악재' 뛰어넘을 묘수 찾기
공수처장·秋후임 임명 속도전
변창흠 임명강행 여부도 주목
비서실장·정책실장 교체 거론
신년 특별사면·기자회견 등
직접 등판해 민심 수습할듯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들 국면 전환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난맥상을 부채질해온 3대 악재를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등이 다뤄질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복수 추천이 이뤄지면 곧바로 초대 공수처장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공수처 검사 임명과 같은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달 출범도 빠듯하다. 앞서 새해 출범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선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서 하루속히 '검란'을 진화하고 법무부·검찰 갈등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그간 혼란상을 사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공수처 출범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거취도 이르면 이번주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연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측에선 1년 넘게 지속된 추·윤 갈등이 결국 윤 총장은 건재한 채 추 장관만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집권 5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으로선 내년 한 해가 사실상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혼란상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다. 변 후보자에 대한 야당 반발이 커지면서 임명을 강행할지도 변수다. 여권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크게 추락한 가운데 변 후보자 임명이 자칫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시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과 한판 승부에서 완패한 데 이어 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2차 개각 시기와 폭 또한 관심사다. 정권에 악재가 쌓여가는 만큼 다음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재임 2년이 넘은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고용노동부)·조명래(환경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일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재임 1년이 된 장관 일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마지막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뒤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선 최근 지지율 추락의 주범인 추·윤 갈등과 코로나19 백신 혼란상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실책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사태만으로 일정을 앞당기기엔 부담이 있는 만큼 내년 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선거 전후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교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국정 혼란을 일단락 짓고 국민을 향해 집권 5년 차 비전을 밝히며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이번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여론을 다독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뜩이나 정국 혼란이 가열된 상황에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음달 초 신년사와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혼란상을 정리하고 정권 마무리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보다 나쁠 수 없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여권의 위기감이 크다"며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쇄신을 통한 대오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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