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첫 공식행보.."국가주도성장? 돈 뿌리기 위한 환심정치" 직격

[단독]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첫 공식행보.."국가주도성장? 돈 뿌리기 위한 환심정치" 직격

박인혜,이희수 입력 2021. 11. 24. 12:00 수정 2021. 11. 24. 14:06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의원직 사퇴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매일경제·mbn이 후원하는 경제사회연구원 '2030 비전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서다.

대선출마까지 선언했으나, 이후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 전 의원은 의원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던졌던 날선 비판을 이날 기조발제 자리서도 계속 이어갔다. 그는 '기로에 선 한국, 병목과 리부팅'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 시점에 국가 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건 돈 뿌리기 위해서다"라며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려는 정치,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다 보니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 민간역량이 발달되있다. 그런데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사법, 행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기본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민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잘사는' 나라가 됐지만, 정부가 이를 가로막으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의원은 현재 대선 국면에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국가주도성장'적 정책에 대해 "큰 국가, 작은 국가 논쟁 자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이 해결해야 하고,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건 개인과 기업 등 민간의 창의와 자발성이고, 그 창의와 자발성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영향력과 힘을 절제하고 제한해 사용해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신 국가는 시장 안에서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시장 바깥에서 국민에게 기회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법치에 집중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기본전제는 법치"라면서 "내가 아무리 힘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도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법이 나를 똑같이 보호해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법치이고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 것을 상기시키며 "단지 정서적인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 안한다"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법치와 공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2번의 '립 프로깅(Leap Frogging, 개구리가 펄쩍 뛰어 도약하는 모습)'을 겪으며 빈곤국의 함정과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나온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됐지만, 그 때와 현재의 정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는 철저히 국가 주도로 시작했고, 성공 케이스가 됐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선진국 모델로 넘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과거의 성공 공식은 너무나 고마운 선배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게 우리가 넘어야 할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법치에 대한 신뢰 회복, 국가주도적 유산으로 가득한 경제구조를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개혁할지가 이후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국가주도적 성장이란게 나오는 이유는 돈뿌리기 위해서다. 돈을 왜 뿌려야 하느냐. 성과위주의 장기적 전략이 아닌 패거리 정치와 단기적 환심정치를 위해서다"라고 말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함께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소주성'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금의 정치를 비판했고, 이 후보의 전국민 기본소득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저격수'인 윤 전 의원은 이번 경제사회연구원 등판을 계기로 본격적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이날 매일경제와 만난 윤 전 의원은 윤 후보를 도울 것이냐는 질문엔 "어떻게 될진 모르겠다. 후보 측 선대위 구성 놓고 복잡해서 시간 한참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만났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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