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상은 오염논란, 수상은 입찰차질...새만금태양광 모두 삐걱

[단독] 육상은 오염논란, 수상은 입찰차질...새만금태양광 모두 삐걱

 

육상 태양광은 오염 논란
3분의2 면적 공사 끝났지만
준공 통과 못해 가동 멈출 수도
해상 태양광은 소송전 우려
송·변전 설비 업체 선정한 뒤
부적격 통보 내려 착공 못해

박상현 기자

윤영률 인턴기자(경희대 미디어학부 4년)

정윤경 인턴기자(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4년)

입력 2022.02.12 03:05 | 수정 2022.02.12 05:00

 

 

지난달 말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전경.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300㎿급 규모로 작년 말 완공, 올해 초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3구역(100㎿)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완공한 1·2구역(200㎿)도 부지 내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아직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영근 기자현 정부 임기 내 가동하겠다고 추진한 새만금 육상·수상태양광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육상태양광은 부지 내 오염물질 논란이 해소 안 돼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한시 가동’에 들어갔지만 언제 가동이 중단될지 모른다. 수상태양광은 전력을 보낼 송·변전선 입찰에 차질이 생겨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수상태양광 2100㎿(메가와트), 육상태양광 300㎿ 등 총 2400㎿를 새만금호(湖)와 새만금 갯벌 일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직접 참석해 챙길 정도로 공을 들였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작년 말 1·2구역(200㎿)은 공사를 마쳤고 3구역(100㎿)은 사업비 조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최근 재개됐다. 그런데 1·2구역은 완공이 두 달가량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구역 내 도로 35㎞에 깔린 제강슬래그 42만t에서 독성 물질이 흘러나온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아직 사실 규명과 후속 조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환경오염 실태를 밝히기 위해 3.6㎢(약 109만평)에 달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1~3구역 부지에 대한 독성 물질 오염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채 “이달 중 전북환경청 주관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만 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2구역은 일단 가동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후 6개월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면 가동을 멈춰야 한다. 현재로선 6월까지 논란을 매듭짓고 준공 검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구역은 600억원대 ‘시민펀드’를 조성해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했지만 환경오염 논란으로 계획이 공중에 떠 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염물질 논란이 불거진 후 해당 펀드를 발행하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측에 ‘펀드를 판매하려면 투자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때문에 펀드 상품 판매 계획이 잠정 보류되면서 2구역 공사를 맡았던 건설사 등도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상태양광은 1차로 1200㎿ 설비를 완공해 올 4월부터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한 345kV 송·변전설비 공사가 작년 한 해만 5차례 유찰되며 공사를 시작도 못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10% 이상’이라는 조항을 들어 부적격 통보를 내렸다. 대우컨소시엄은 “새만금솔라파워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 81%, 현대글로벌 19% 지분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송·변전설비 공사는 작년 초만 해도 국내 대형 건설사들 대다수가 관심을 가진 사업이었다. 하지만 4800억원 사업비 중 1300억원어치를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 측에 넘겨야 한다’는 등 무리한 조건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발을 빼면서 한동안 입찰이 공회전됐다. 최근 대우컨소시엄이 입찰에 나서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소송전으로 비화할 경우 공사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도 완공·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새만금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몰두한 정부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