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공들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분쟁으로 또 표류 위기
5번 유찰 뒤 송·변전 공사 사업자 선정했으나 소송
지역 업체 “줄도산 위기... 우리도 소송 불사”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3년 간 답보 상태였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법정 분쟁으로 또다시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송·변전 설비 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5,470원 ▲ 100 1.86%)컨소시엄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주체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에너지 업계와 지역 사회에서는 법정 소송이 본격화하면 최소 1년은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주체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45㎸ 송·변전 설비 건설 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최종 부적격을 통보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합작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지역 업체 하도급 공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우컨소시엄이 제시한 비율은 총 공사비 대비 7.5% 밖에 안된다며 부적격으로 결론내렸다. 대우컨소시엄은 곧바로 법원에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대우컨소시엄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새만금솔라파워의 세부 입찰 규정에 따라 사급 자재 금액을 제외한 총 입찰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급자재는 사업 낙찰자가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자재를 말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10.7%에 달한다는 것이 대우컨소시엄 측의 주장이다.
해당 공사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 등으로 보내는 송·변전 설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첫 사업 공고를 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총 5차례 유찰됐다. 지난달 25일 6차 입찰에서 대우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26개 지역 업체로 구성된 새만금환경개발협의회는 대우컨소시엄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새만금솔라파워에 공문을 보내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참여를 위해 새만금산업단지에 최대 400억원가량을 투자해 공장을 지었는데,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자 선정을 지체하면서 자재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6개 업체 종사자 2000여명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새만금솔라파워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다. 협의회 역시 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면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경제단체들도 새만금솔라파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을 만큼 관심을 보인 사업이다. 발전 규모가 2100메가와트(㎿)로 태양광 발전 기준 세계 최대 규모다. 당초 오는 4월 시운전 예정이었으나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시운전을 하려다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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