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윤석열의 '용산 구상'… "반환 용산미군기지 포함 거대 시민공원 조성해 개방"

감투봉 2022. 3. 20. 20:39

윤석열의 '용산 구상'… "반환 용산미군기지 포함 거대 시민공원 조성해 개방"

 

윤석열, 20일 기자회견서 용산 국방부 조감도 설명… "청와대는 없다""대통령 집무실→용산 국방부… 합참본부→남태령으로 신속 이전 계획""국방부 인근 美 기지 반환지, 시민공원으로 조성… 대통령-국민 소통 공간""이전 비용 5000억~1조원? 근거 없다… 예비비 총 496억원 신청할 예정"풍수지리 등 무속 논란에는… 尹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 많은 듯" 일축

입력 2022-03-20 16:22 | 수정 2022-03-20 16:22

 

▲ 국방부 청사 조감도.ⓒ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실은 '구중궁궐'이라 평가받던 청와대와 달리 국민에게 개방된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강조했다.

靑 대통령 집무실→용산 국방부 청사… 합참 청사→남태령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주 시점은 "5월10일 취임식 직후"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에 따르면, 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으로 이전한다. 현재 국방부 본관에서 근무하는 장관 및 직원은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영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시 지휘소가 있는 서울 관악구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은 국방부 청사 본관 2층에 있는 장·차관실 등을 활용한다. 1층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실 등 프레스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실은 합참 건물 3층으로, 본관 근무 직원들은 합참 청사 및 청사 별관(구청사) 등지로 분산배치될 전망이다.

국방부 남쪽 미군기지 반환 시 시민공원 대규모 조성


아울러 곧 반환받을 국방부 남쪽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대통령과 국민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03만㎡ 용산미군기지 부지 가운데 10% 정도인 21.8만㎡는 반환이 완료됐고, 올해 6월에 부지 4분의1에 달하는 약 50만㎡정도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남쪽에는 대규모 시민공원이 생긴다. 국민들은 공원에서 대통령실을 볼 수 있는 전례없는 일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의 대통령실 개방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해온 국방부 청사 변경 조감도를 공개하고 특장점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근무하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 함께 쓰기로 만들어져서 여유 공간이 있다"며 "구내 안에도 여러 부속 건물들이 여러 개 있어서 필수 시설이 옮겨가면 분산 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또 "(용산 가족공원 부지를 가리키며)이 아래쯤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금년에 전부 반환하게 돼 있다. 반한 시기는 6월 전 쯤"이라며 "(반환받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하고 국방부 구내 역시 개방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백악관처럼 낮은 담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청와대는 없다… 국립 용산공원 가운데 국방부 집무실 있는 것"


이어 그는 "국립 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조성될 수 있고, 그 가운데에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셈"이라며 "이제 청와대라는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

윤 당선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방부 청사 이전 시 군사기능 공백이 우려된다는 일부 견해에는 "합참을 남태령 소재 전시 지휘소로 옮기면 그게 국방부의 공백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주변과 용산 개발제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 청사 주변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다. 그쪽에 있는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이나 그 제한 범위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 국방부청사 조감도를 단상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이전 비용은 총 496억원 예상… 예비비 신청 예정"

이전 비용은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예상했다. 그는 1조원 이상의 직간접 예산일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1조원이나 5000억원이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산 비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데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대통령 비서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전에 99억9700만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은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퇴근할 경우 교통 통제 등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한남동 외무부장관, 합참의장 공관 있는 곳에서 국방부까지 여러 루트가 있는데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분~5분 소요될 것"이라며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버리고 용산으로 선택하는데 풍수지리 등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를 배제한 배경에 대해 윤 당선인은 "새 건물도 구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는 "지하벙커로 통로가 연결돼 있어서 비상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바로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청사는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며 "헬기를 쓰거나 NSC 개최할 때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전도 간단치가 않다"고 부연했다.

"인수위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등 민생 회복… 집무실 이전과 별개"


'코로나19 피해 회복 또는 민생 사안이 많음에도 집무실 이전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에는 "코로나 보상과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그거와 이건 별개"라며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인지 뒤인지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기능을 국방부로 옮길 경우에는 "(반환받을 용산미군기지) 그쪽에 워싱턴 블레어하우스 같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라며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 국방 컨벤션센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국방부) 안에도 국방컨벤션센터가 있지만, 하여튼 외국 귀빈을 모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을) 하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선총독 때부터 100년을 써온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일부 견해에는 "그래서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 둘 대통령 집무실 명칭에 대해서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국민공모를 해서 할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 이전 문제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이야기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드리고,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시대' 공식화를 발표했다.ⓒ당선인 대변인실

靑개혁TF 측 "국방부 역내 일정 범위, 시위 금지 조치"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 종료 후 윤한홍 청와대개혁태스크포스(TF) 팀장은 용산미군기지 반환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미군 부지는 전체 면적의 4분의1 정도가 이번 6월까지 반환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나 행정안전부가 비서실 이전 문제 본격 협의할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교감이 많이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시위와 관련, 이로 인한 국방부 청사 인근 시민의 불편과 경호 문제 해결방안을 묻자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공원 지역 같은 경우 모든 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안식처다. 이런 공원 지역에서의 시위는 사실 자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한홍 팀장은 "그(시민 불편 해결방안) 문제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적절히 의사 표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기간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 있는 데 대해 안보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자 김용현 전 본부장은 "한 곳에 있는 것은 취약성이 존재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합참을 남태령으로 빨리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취약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10일 국방부 청사 입주와 관련해 '현 청와대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 팀장은 "오늘 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 협의돼 있던 예비비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답했다. 또 "4월 말부터 5월10일 정도까지는 새 건물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관저의 경우 "일단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활용하게 된다)"라며 "국방부 적절한 부지에 관저 짓는 것 또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저는 공식 검토는 안 했다"라며 "다만 밖에서 출퇴근하면 교통 통제 문제 등 국민에게 (불편이) 야기된다면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