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사업기간 8년6개월→3년 단축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사업기간 8년6개월→3년 단축

 

김윤주 기자

입력 2022.07.10 14:35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통상 추진위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3년6개월이 걸린다”며 “신향빌라는 조합 설립으로 직행해 기간을 2년6개월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일대 빌라촌 모습. 

/뉴스1신향빌라는 2020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쳤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후보지 선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이르는 절차를 통상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했을 때를 설명한 그래픽 /서울시

신향빌라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까지 통상 3년6개월이 걸린다. 신향빌라는 여기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해 2년6개월을 단축했다. 총 8년 6개월이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셈이 된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때 주민이 절반 이상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현재까지 실제 적용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극 홍보해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 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적용했을 때 추진 절차를 도식화한 그래픽 /서울시

시는 추진위 구성 없이 조합 설립을 바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와 구 예산을 투입해 이를 도와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후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 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신향빌라는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9년엔 2만5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