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펑펑 쓰고 떠나는 文정부..임기 말 법 바꿔 '73조 퍼주기' 강진규 입력 2022. 05. 05. 17:22 예산정책처, 재정수반 법안 153개 분석 巨與, 지난해 법개정 남발 아동수당 확대·첫만남이용권 등 복지분야 현금성 지원 대폭 증가 "매년 15조 투입되는 법 만들어" 文정부서 나랏빚 2배 불어 정권말까지 재정 확대 정책 고집 국가채무 5년간 592조→1076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법안 제·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 부담이 향후 5년간 73조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