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신종 무기 '청문회 위증罪'";

[삼성 수사]

국회에 "위증 고발해달라" 요청… 이재용·조윤선 등 9명 달해…
피의자 압박하고, 혐의에 추가도
일각 "수사목적 달성 위해 남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전날(11일) 국회에 이 부회장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요청서에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받고 이를 그룹 임직원에게 지시해 뇌물을 공여했는데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하지 않았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특검팀이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을 한 피의자는 모두 9명에 이른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태원 SK 회장 등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증인들이 특검에 소환될 경우 이들 역시 '특검의 위증 고발 요청→국회의 고발' 수순을 거쳐 위증 혐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의 연이은 위증 혐의 고발 요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증 카드'를 압박용으로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에 위증 혐의를 추가해 그를 구속했다. 이를 두고도 직권 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으니 위증 혐의를 엮어서 구속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다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지양(止揚)해야 할 수사 기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위증 고발 요청을 위해 여러 차례 국회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압박 질문에 증인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 (위증 혐의는)금방 눈에 띈다"며 "수사 대상자들의 방어 논리를 미리 알아채기에도 좋았다"고 했다. 박영수 특검은 국회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