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에 상당히 충격…중대결심 가능성 국회 헌재심판 공정성 훼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박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해서 퇴임 일인 3월13일 이전에 꼭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변론 중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변호인 전원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것 아니겠냐”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한다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 절차가 멈춰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9명만이 채택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하겠다”며 “기각된 30명 중 최소 10명은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영태씨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므로 꼭 불러야 한다”며 “고씨를 보신 분은 헌재에 출석하도록 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소추위원단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측이 마치 저와 헌재 사이에 내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대결심’은 변호인 사퇴로 추측되는데, 이는 헌재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청구인 측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 수가 국회 측의 두 배인 점에 비추어보면,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은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지 말고 정치공세를 지양하라”고 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 현실화된다면 헌재의 공정성이 침해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