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설 연휴는 끝났다…특검 30여일 남기고 '총력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설 연휴 기간에도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온 특검은 남은 숙제를 풀기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다. 특검은 최종 종착점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일정 조율 중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외 대기업 뇌물죄 수사를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대면조사' 어디까지 가능할까
특검은 설 연휴 직후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해 논 상태다. 늦어도 2월 초에는 하겠다며 일정까지 못박아놨다. 특검은 이미 이를 위한 법리검토는 모두 마쳤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의 최종 종착지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특검으로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꼭 필요하다. 특검 수사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공간'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 청와대가 선별해준 자료를 받아오는데 그쳤다.
특검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경호실 관련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부터 압수수색 공간을 최대한 작게 쪼개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특검이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시하더라도 청와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상 억지로 들어갈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비슷한 시기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면조사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와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첨쳐진다.
◇이제 우병우…'법꾸라지' 잡을 수 있을까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해논 특검법은 제2조 9호, 10호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시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감찰·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법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곧 특검의 성패와도 연결된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씨 등과 골프 회동을 하는 등 남다른 친분관계라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구속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팀으로 우 전 수석 전담팀을 꾸려, 기초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설 연휴 직후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또다른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 결국 우 전 수석을 잡아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에 발목잡힌 뇌물죄 수사…SK·CJ·롯데까지 갈 길 먼 특검
특검이 출발하면서부터 매달렸던 뇌물죄 수사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특검은 삼성과 최씨, 박 대통령간 '대가성 연결고리'를 찾아내 뇌물죄를 입증해내려 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상태다.
삼성에 매달리느라 아직 다른 대기업에는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 특검은 그간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기업만 53개, 출연금만 774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거액을 지원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은 삼성만이 아니다. 재단에 각각 111억원과 13억원을 지원한 SK와 CJ는 대가로 총수 사면을, 45억원을 내놓은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기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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