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봉투' 검찰 두 핵심에 대한 초유의 감찰

[사설] '돈 봉투' 검찰 두 핵심에 대한 초유의 감찰

입력 : 2017.05.18 03:1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이 밥 먹는 자리에 참석했다. 법무부 안 국장은 수사팀 검사들에게, 이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격려금'조로 건넸다고 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핵심 요직 중의 핵심이다. 그런 두 사람이 돈 봉투 문제와 관련돼 감찰을 받게 됐다. 초유의 일이다.

검사들 회식이 있던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이 우 전 수석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안 국장 및 휘하 간부들과 함께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했다. 거기에 더해 국민 세금을 마치 자신들 돈인 듯 서로 돈 봉투까지 돌렸다니 방만한 처신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두 사람만이 아닌 검찰 지휘부가 사용한 공금 전반에 대한 감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 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공약은 검사들 비리까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 정이 핵심이다.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케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이른바 '검찰 권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개혁의 적절성 여부는 앞으로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위의 눈치만 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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